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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총정리 편입니다. 정부는 7.29.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대출만기로 상환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3종 세트입니다. 이 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는 7.29.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내용은 금융지원 3종 세트를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신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통해 정책자금을 이용한 경영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환연장을 해 주는 금원지원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신설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신설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부대출을 이용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금융지원입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는 은행권·비은행권에서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금융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정부가 7.29.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중 하나입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접대출'로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 잔액과 업력 조건 없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원금 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매월 원금 상환액이 52만 원 줄어듭니다. 또한,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되어 이자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상환연장 제도 주요내용
상환연장 제도 세부내용은 상환연장 지원대상, 상환연장 지원기한, 상환연장 지원금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환연장 지원대상
상환연장 지원대상은 기본조건, 경영애로, 제한대상으로 나뉩니다.
- 기본조건으로 보유공단에서 직접대출 중 한 계좌라도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 상환이 발행한 자입니다.
- 경영애로는 다중채무(3기간이상 대출). 매출액감소, 중저신용 등에 해당합니다.
- 제한대상은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제, 휴폐업 자입니다.
상환연장 지원기한
상환연장 지원기한은 대출 잔액과 업력 조건 없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원금 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최대 5년
예를 들어, 기존에는 3천만 원 대출 경우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환연장제도는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상환액이 52만 원이 줄어듭니다.
상환연장 지원금리
상환연장 지원금리는 기존 상환기간 연장 시 기준금리+0.6%p가 적용했던 것을 이와 무관하게 기존의 약정금리 + 0.2%p만 가산합니다.
- 기존의 약정금리 + 0.2%p만 가산
상환연장 신청방법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은 다음 링크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신설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신설은 정부가 7.29.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중 하나입니다.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신설은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이 기존에 받은 지역신용보증대출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매월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 대출에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료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전환보증 주요내용
전환보증 주요내용은 전환보증 지원대상, 전환보증 지원네용, 전환보증 지원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환보증 지원대상
전환보증 지원대상은 지역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입니다.
- 지역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전환보증 지원내용
+ 보증부 대출
전환보증 지원내용 중 보증부 대출은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 상환기간 : 최대 5년
- 보증비용 : 중소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보증료율 0.2%p 인하
+ 대출만기 원금분할상환
전환보증 지원내용 대출만기 원금분할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이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부 대출잔액을 신규 보증부 대출(보증기간 5년)로 전환하여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 보증부 대출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일 경우 대출 후 2년 경과 시점에 전환보증 신청 시, 실제대출 상환기간은 당초 5년 → 변경 7년(기존 대출 2년 + 전환보증 5년)으로 실제 2년 연장효과가 있습니다.
- 신규 보증부 대출 : 기존 보증부 대출잔액
- 보증기간 : 5년
전환보증 지원비용
전환보증 지원비용은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
전환보증 신청방법
전환보증 신청방법은 다음 링크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는 정부가 7.29.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중 하나입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는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들에게 대환대출로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엄격했던 신용점수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출 시점 요건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도 사업용도로 확인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주요내용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주요내용은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환대출 지원금리, 대환대출 지원기한, 대한대출 지원한도, 대환대출 신용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입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입니다. 대출기준은 대책 발표일인 2024.7.3. 이전이면 됩니다.
-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중·저신용 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금리
대환대출 지원금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지원합니다.
- 고정금리 4.5%
대환대출 지원기한
대환대출 지원기한은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 없이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줍니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 또한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0년 (거치기간 없음)
대환대출 지원한도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는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의 경우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은 최대 1천만 원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합니다.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대환대출 신용요건
대환대출 신용요건은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해 중·저신용자를 지원합니다.
- 신용점수 919점 이하
대환대출 신청방법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다음 링크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금융지원 3종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총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7.29.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 내용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경영에 필요한 재정적 자금활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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